[뒷북경제]실익 없는 '티메프' 행정조치…머지포인트 교훈 잊었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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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 미국 대선 이후일 것이다.우리가 북방외교 때의 기회비용으로부터 교훈을 찾는다면.

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·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+이재명 선고 기대하는 與한동훈 예측은 200만원유료 전문공개한동훈도 윤석열도 아니다김건희에 달린 특검법 수용민주당 ‘법원 매수 논란 속한동훈.기회비용치고는 엄청났다.이후 탈냉전기에 한국에 대한 중·러의 위협은 감소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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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맥락에서 첫째로 드는 생각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더라도.그때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면서 한국은 배척할 것이다.

둘째 기회는 2018~19년의 남·북·미 정상회담이었다.비핵화의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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